⊙법무부공고제2023-380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법무부장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외국국적동포에게 국내거소신고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법률 제19434호, 2023. 6. 13. 공포, 2023. 12. 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재발급 신청 절차, 유효기간 및 효력 말소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policy@korea.kr
- 팩스 02-2110-03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