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8일 기 입법예고 되었던 '순환 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에 대해 아래 내용으로 입법 의견을 제출했었지만 금일 입고 예고된 전부개정안 재입법예고 시행규칙 환경부령에서는 주석(Sn)이 빠져 있기에 다시 의견을 드립니다.
지난 6월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시 발표된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 전략' 자료 내용에도 있듯이 주석(Sn)은 전사업 분야에서 핵심이면서 애플에서는 '25년까지 재생 주석원료를 100% 사용하겠다고 하는 국가관리 핵심광물이오니 주석을 구리,알루미늄 등과 함께 규제 면제대상으로 추가 지정을 요청드립니다.
아래는 주석 관련 기 입법의견 제출했던 내용입니다.
가전,TV,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물론 반도체,자동차 등 전기 신호가 필요한 기기 제조에서 필수 소재인 솔더(땜납)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국내 판매와 수출하는 LT소재(舊희성소재)에서는
해외에서 100% 수입하는 친환경 주석(Sn)과 은(Ag)을 원재료로 제조하는데, Solder제품 사용 과정에서 사용량의 약 30%가 폐납(Solder Dross)으로 발생됩니다.
이 폐Dross는 약 5만원/Kg 의 가격이면서 유해물질이 전혀 없지만, 현재는 폐기물(일반)로 분류되어 있어 취급 허가가 있는 일부 사업자들이 단순 용해 등의 처리를 하여 유통하고, 많은 양이 중국,필리핀 등 해외로 다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글로벌 기업인 애플에서는 '25년 까지 솔더(주석+은 합금)에 대해 100% 재활용 제품만 사용한다고 공지 된 상황(6/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 자료) 이라 애플의 국내 협력사는 이미 일부 적용이 시작되었고, 국내의 주요 전자회사에서도 이를 준비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폐기물 규정으로 인해 폐납의 재활용이 제한적이라서 현실적으로 솔더업체에서는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순환자원 촉진법의 순환자원 인정 확대('24~) 차원에서 정부 방침인 CE9 프로젝트 희소금속 재자원화에서 국가 첨단산업 필수 핵심광물 33종에 들어 있는 주석(솔더 성분중 97~100%)의 순환자원 지정,고시를 협조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