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3-730호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으로 「지역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9465호, 2023.6.13. 일부개정, 2023.12.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취지에 맞게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감염병 대응을 도모하고자 관련 시설 및 장비 기준을 함께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의2)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 구성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 협의회 규약에 포함해야 할 사항 등을 규정
나. 지역보건의료기관 시설 및 장비 기준 정비(안 별표3)
감염병검사시설 및 관련 장비 기준, 감염병 확산 시 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대면 회의 장비 기준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3층
- 전자우편 : yang0@korea.kr
- 팩스 : (044) 202 - 39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전화 (044) 202 - 2805, 팩스 (044) 202 - 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