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389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 정기적 실시에 관한 규정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문화예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 제19480호, 2023.6.20. 공포, 2023.12.21. 시행)에 따라 문화시설, 정기적 실시 주기 및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의 범위(안 제20조의2 제①항)
나.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 정기적 실시 주기(안 제20조의2 제②항)
다.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 정기적 실시 범위(안 제20조의2 제③항)
라.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 정기적 실시 시기(부칙)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예술정책과
- 전자우편 : gokorea1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gokorea16@korea.kr, (044-203-27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