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공고제2023-145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6일
국가보훈부장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대상자 취업 및 진료 지원 관련하여 기 입법예고한 내용 중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다시 입법예고 하려는 것임.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공·사기업체 등을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정하고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고용 하도록 하고 있음. 우수 의무고용 기업체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의무고용 미이행 기관 공표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의무고용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 우수 기업체 등의 선정 및 우대(안 제24조의4 신설)
나. 의무 이행 실태의 보고 및 미이행 기관 명단 공표(안 제24조의5 신설)
다. 업무평가 등 반영 요구(안 제24조의6 신설)
라. 고용인원 산정 관련 실효 조문 삭제(안 제29조의2제4항)
마. 자료의 제공 요청 규정 정비(안 제95조의2제1항제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nanyi1@korea.kr
- 팩스 : (044) 202 - 56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전화 (044) 202 - 5651, 팩스 (044) 202 - 5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