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다.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기준 추가(안 제3조의3제1항 및 제3조의6제1항)
- 법률 개정 조문을 인용하여 포장재의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을 재질·색상·무게...

안녕하세요 저희는 음료 및 유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제조업체입니다.
현재 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 기준에 따라 각 제품 용기별로 등급 판정을 받고 있는데
비닐류 포장재질의 등급 평가 기준에 대해 의견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비닐류 포장재는 합성수지 이외의 물질이 혼합되었을 경우 ‘어려움’ 등급에 해당합니다. 합성수지 이외의 물지에 대해서는 알루미늄의 경우 50μm 이하는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탄산칼슘이나 미네랄 성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준 없이 무조건 ‘어려움’ 등급에 해당합니다. 미네랄 성분이 섞인 합성수지 재질의 식품 용기가 실제 재활용 처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나 연구 결과도 없이 일괄적으로 ‘어려움’으로 분류하는 것은 플라스틱 사용량 절감이라는 전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에콜린 패키지는 RE-100 실천을 위해 GWP 수치화, NO 알루미늄,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자 노력하는 패키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년간 플라스틱 배출량은 88kg으로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 3위라고 합니다. 오히려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과 혼합하여 좀 더 가볍고, 플라스틱을 덜 사용한 식품 용기가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플라스틱 배출량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세부절차 마련(안 제23조의3)
- 적용되는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는 폐플라스틱재생원료를 대상으로 하고, 최소비율을 식품용 폴리에틸렌테레프탈...

안녕하세요
저는 풀무원에서 포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 순환 경제 및 ESG 경영 강화를 위한 친환경 포장 일환으로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료용 PET의 경우 물리적 재활용 플라스틱을 식품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하며, 비용적인 측면도 크지 않습니다만, 이외의 PP, PE 플라스틱은 법적으로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며, 물리적 재활용 소재는 다양한 용도의 소재가 석여있어 일정 수준의 물성이 요구되는 식품 포장재로 사용이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식품 포장 용도로는 석유 유래 소재와 동일한 물성 구현이 가능한 화학적 재활용 소재만 사용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학적 재활용 플라스틱은 공급이 한정되어 있으며, 공급 가격이 석유 유래 소재(1,600원/kg)에 비해 현재 화학적 재활용 소재(3,200원kg 이상)는 지속적으로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포장 용기로 사용 시 비용적인 측면에 상당히 높은 원가 Impact가 있습니다. 각 기업에서는 수용 가능한 비용 Impact 수준에서 소비자에게 커뮤니케이션하므르서 사회적 역활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지만, 입법 예고안데로 최소 20% 사용하게 되면 포장재 비용이 20% 이상 상승되는 부분이 발생하여 포장 비용 Impact를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20% 미만을 사용하고 표시도 할 수 없다면 각 기업에서 재활용 플라스틱을 도입하고자하는 의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에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는 식품 포장재에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용 가능한 원가 Impact와 표시가 가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재활용 플라스틱 표시 최소 기준을 식품 포장재에는 PET와 동일한 수준인 10%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드립니다이 경우 원가 Impact가 10% 수준으로 각 기업에서는 표시 부분을 감안하여 수용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되며, 많은 식품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재활용 플라스틱 도입을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