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3-1160호
국립해양박물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국립해양박물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개관 및 운영에 필요한 법인 설립 근거마련을 위하여 「국립해양박물관법」이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 됨에 따라서 법에서 위임되거나 시행 관련 사항을 개정 법률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현재 건립 중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명을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립해양박물관법」이 개정(법률 제19497호, 2023. 6. 20.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국립해양박물관 및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운영평가의 기준 중 경영상태에 관한 평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경영실적평가와 중복되므로 이를 삭제하여 운영평가를 보다 합리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국립인천해양박물관설립추진단
- 전자우편 : inndory@korea.kr
- 팩스 : (044) 200 - 52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국립인천해양박물관설립추진단(전화 (044) 200 - 6058, 팩스 (044) 200 - 523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