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공고제2023-191호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입법예고 여성가족부 공고(제2023-131호)에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재입법예고 하려는 것임
청소년지도사 2·3급 자격취득자의 상당수가 자격검정 과목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시험면제 대상이므로 필기 및 면접시험을 폐지하고 2·3급을 2급으로 통합하여 학력에 따른 자격등급 응시자격 차별을 개선하고 전문학사 이상 자격검정과목 이수 시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3급 자격증 통합 및 시험제도 폐지에 따른 자격증 취득자의 실무능력
함양을 위해 검정과목에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및 ‘이수학점’을 도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지도사 2·3급 통합 및 필기·면접시험 폐지
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검정과목에 ‘현장실습’ 및 ‘이수학점’ 도입
3. 의견 제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층 청소년활동진흥과장 / 전자우편 : trueeh7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전화 02-2100-62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