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456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농지이용실태조사 시 출입 근거를 마련하는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19639호, 2023. 8. 16. 공포)됨에 따라 농지조사 시 조사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또한 그 밖에 법제처 법령개선 권고,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 등 법령 운영에 있어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지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 5 개정)
나. 법제처 법령개선 권고 등 법령 운영에 있어 일부 미비 사항 정비
1) 대리경작자 부적격자 요건 중 징역형 집행이 면제된 자의 규정 명확화(안 제19조제1항제3호, 개정)
2)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시 한국농어촌공사에 관련 자료 제공 의무 부여(안 제28조제4항 개정)
3) 농지전용허가 제한시설 명확화(안 제44조제1항 개정)
4)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를 뜻하는 ‘납입의무자’를 ‘납부의무자’로 변경(안 제49조제1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전자우편 : willbepresident@korea.kr
- 팩스 : 044-868-05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5, 17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