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마. 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내 설치 가능한 시설물(안 제13조의2, 제13조의3)
1) 안전사고 예방·방지 및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위한 방화·방재 시설, CCTV,...

다음의 경우 법률 제2조1호 마목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13조의3 2항 1호에 정한 '주택'
제15조 3항 1호의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전체 주요내용...

2023.8.16 개정된법률에 따라 삭제된 제15조 1항 4호에 규정한 '공유수면의 일시적인 점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보완이 필요합니다.

잘아시다시피 무인도서는 상당부분의 섬이 단독 소유섬이고,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인도서의 사용시 그 소유권이 국가인 경우는 사용하는 자가 규제가 되지않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섬을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개인 소유의 경우 공유수면의 '일시적인 점용(영구점용이 아닌) 또는사용'이 규정되지 않을 경우, 무인도서의 소유자가 별도로 일시점용의 별도로 허가를 득해야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무인도서 “간조노출지(干潮露出地)” 즉 갯바위에 하선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오폐수 생산, 폐기물의 투기 등 섬의 사용을 의미하게되고, 더불어 사유지의 침범 혹은 소규모 주택을 있는 경우 주거지 침입등 법적 문제로 비화되기 십상입니다.
특히 무분별한 낚시꾼들이나 범죄자의 도피 수단으로 섬이 이용될 소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절대보전무인도서 및 준보전무인도서에서 정한 무인도서 출입제한 취지가 '사용가능무인도서'에서 무제한으로 출입이 허용되어 섬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시행령에서나마 이를 보완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