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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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 O O | 2023. 12. 8. 14:36 제출 
    가. 주택 임대차 계약(변경·해제 포함) 신고서 내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정보 추가(안 제6조의2, 별지 제5호의2서식부터 제5호의6서식)
ㅇ 주택 임대차 계약(변경·해제 ...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영리추구전에 희생과 봉사가 선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부는 전체개업공인중개사를 사기꾼으로 왜곡하는 언론매체부터 중지하고 행정 법 부동산관련
 모든 문제점을 빅데이터 분석으로 시정 개선하여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농락하는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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