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9743호, 2024. 1. 25. 시행)에 따라, 특정중대범죄를 범한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
해당 법률에 법인명을 공개하도록 포함되어 있지 않는 다면 반대임. 법인에 소속된 사람들이 죄를 범할 경우 처벌할 근거는 없으나 일반 자연인들만 처벌이 되므로 형평성에 어긋남. 법인도 공개가능해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