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공고제2023-21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일
외교부장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 소속기관에 공관 사건사고 전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중 39명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36명(3등급 또는 4등급)의 평가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는 한편,
외교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아태지역협력과, 동북아시아국, 동북아시아국 심의관, 동북아협력과, 동남아2과 및 수출통제ㆍ제재담당관의 평가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innovation@mofa.go.kr
- 팩스 : 02-2100-7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8264, 팩스 02-2100-7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