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분산에너지 사업의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사업계획서 세부 내용, 의제 및 승계 사업자의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규정함(안 제2조∼제4조)...

반대 합니다.

(건축전기설비 기술사도 필히 참여해야 합니다.)

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위한 서식을 규정함(안 제20조)...

전력계통영향 평가 전문기관 필수인력 주요 역무 기준
제31조 1항 1~3호 평가에서
ㅇ 기술사 : "발송배전"만 인정해 주는 것은 너무 편향된 자격 조건으로 사료됩니다.

ㅇ 왜, 발송배전기술사만 자격으로 했는지 이유가 필요하며,
그에 부합되는 타당성을 알려야 합니다.

※ 충분한 근거와 이유 없이 강행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감사합니다.

차.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시 지불해야 할 수수료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

y

가. 분산에너지 사업의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사업계획서 세부 내용, 의제 및 승계 사업자의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규정함(안 제2조∼제4조)...

필수 기술자 인정밤위에서 전기분애 박사는 너무나 포괄적으로
전력계통분야 박사로 한정 필여.

가. 분산에너지 사업의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사업계획서 세부 내용, 의제 및 승계 사업자의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규정함(안 제2조∼제4조)...

* 다른 의견 없음.

나. 분산에너지 의무설치량을 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고, 의무설치량 산정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시기 및 이의신청을 위한 서류 등을 규정함(안 제5조&sim...

* 다른 의견 없음.

다.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배전사업자가 배전망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배전사업자와 전력거래소가 상호 공유 및 협조를 위한 세부 사항...

* 다른 의견 없음.

라. 배전사업자의 배전망 증설 및 운영 계획 미이행 가능 사유를 규정하고, 배전망 증설 및 운영계획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11조)...

* 다른 의견 없음.

마.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 대상 사업을 구체화하고, 계통영향사업자에 대한 개선사항 통보 및 그 내용, 이의신청서 서식 등을 구체화(안 제12조~18조)...

* 다른 의견 없음.

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신청 및 지정서 서식을 규정함(안 제19조)...

* 시행령 제정(안) 수정 요청 件 확인 後 변경 필요합니다.

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위한 서식을 규정함(안 제20조)...

* 다른 의견 없음.

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와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특화지역 내에서 직접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전기...

* 다른 의견 없음.

자. 분산에너지 관련 인력양성, 통계 작성 및 관리 기관, 국제협력, 종합정보관리시스템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27조)...

* 다른 의견 없음.

차.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시 지불해야 할 수수료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

* 다른 의견 없음.

전체 주요내용...

* 시행령 제정(안) 수정 요청 件 확인 後 변경 필요합니다. → 한국건축전기설비기술사회 수정 요청 件 공문 내용 확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