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사.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및 대상 사업자, 평가 세부 기준, 평가 절차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제35조)...

전력계통운영분야 관련 종사자들에대한 악법을 폐지해주길 바랍니다.
전문기관에 국한된 불합리한 법은 없어져야 합니다.

가. 분산에너지의 범위,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의 규모 및 요건 등을 규정함(안 제2조∼제5조)...

계통에 영향을 주는 설비는 전기설비 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설비도 있는데, 전기분야 기술사, 기사가 기타 설비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 및 지정 요건을 포함하여 사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특화지역 활성화를 위한 배전사업자의 노력 등을 규정함(안 제36조&si...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전기설계업에 등록된 전기설계업체, 소속 기술인력들은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개인경력과 업체실적이 상당한데 등록기준에는 전혀 없는게 이상합니다. 특정출신을 위한 제도로 밖에 생각되지 않아서 수정 요청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전력계통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기준을 보면 신규 업체가 진입하여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필수경력은 기존에 경력을 보유한 기득권만을 위한 경력이여서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가. 분산에너지의 범위,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의 규모 및 요건 등을 규정함(안 제2조∼제5조)...

전력계통평가 전문기관 필수인력 기준에서 발송배전기술사로 국한 하는건 문제입니
다 전력계통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하는거라면 . 전기분야의 다양한 경력과 업무를 수
행한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력계통영향평가 취지에 부합한
다고 생각되어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사.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및 대상 사업자, 평가 세부 기준, 평가 절차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제35조)...

계통운영분야 송변전분야 경력을 모두 충족하는 자격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경력을 가지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경력인데 과연 누구를 위한 기준일까요? 
한전, 전력거래소 등과 같이 관련 업계 종사자들만을 위한 악법입니다.

가. 분산에너지의 범위,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의 규모 및 요건 등을 규정함(안 제2조∼제5조)...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전기설계업에 등록된 전기설계업체 소속 기술인력들은 전력 , 
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개인경력과 업체 . 실적이 상당
한데 등록기준에는 전혀 없는게 이상합니다 특정출신을 위한 제도로 . 밖에 생각되지 
않아서 수정 요청합니다.

사.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및 대상 사업자, 평가 세부 기준, 평가 절차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제35조)...

제31조1항 제1호~제3호에 근거한 별표 8에서 전력계통영향평가 전문기관 필수인력기준 관련

1. 필수자격기준에서 기술사를 "발송배전기술사"로 한정하였으나 기술활용의 적합성을 보았을때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의2]의 비고1항 가목에 해당하는 기술사 8종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바, 모두 인정기준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 비기술 평가관련 분야에서 법학, 행정학 등 법학?사회과학 계열 관련분야를 포함하였으나 전력계통영향평가 전문기관 필수인력으로 보기에는
 전혀 부합되지 않다고 판단되는 바, 제외하여 주시기 바람
3. 아울러, 비기술 평가관련 분야의 전문인력과 보통인력에 전기관련 기술사 및 기사도 수행할수 있도록 포함하여주시기 바람

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 및 지정 요건을 포함하여 사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특화지역 활성화를 위한 배전사업자의 노력 등을 규정함(안 제36조&si...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45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규제특례)에 대한 의견입니다. 

해당 조항의 3. 을 보면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특화지역 내에서 배전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항 문구 그대로 해석할 경우 특화지역 안에서는 발전사업자 역할을 하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배전사업을 겸할 수 있는 것 처럼 보이며, 타 조항에서 허용한 직접 전력거래 내용까지 결합될 경우 발전-배전-판매를 모두 수행하는 지역단위의 수직통합형 유틸리티를 허용하는 결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분산에너지를 확대하자는 본 법의 취지를 넘어 전기사업법의 기본적인 구조인 경쟁부문(발전, 판매)과 망부문(송전, 배전)의 분리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흔들 수 있는 조항으로 보입니다.

본 조항의 도입이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사업수행을 용이하기 위한 제한적인 용도라고 한다면, 해당 조항 내의 "배전설비"라는 단어를 훨씬 더 제한적인 개념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배전설비는 사실 상 배전사업자가 소유한 모든 층위의 배전설비를 다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용어의 범위가 너무 넓은 문제가 존재합니다. 

만약에 해당 조항의 삽입이 강행되어야만 한다면, 민간의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배전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할 경우에는 배전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다양한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규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항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 분산에너지의 범위,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의 규모 및 요건 등을 규정함(안 제2조∼제5조)...

.

나.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수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7조)...

.

다.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등록 요건,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등을 규정함(안 제8조~9조)...

.

라. 분산에너지 의무설치자의 범위 및 설비설치계획서 내용, 지역별·연도별 의무설치량과 검토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0조∼제19조)...

엄인재(대전광역시 에너지정책과),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00  042-270-0412

<법령안>
10조(분산에너지설비 의무설치자의 범위) 법 제13조제1항에 …
1.
2.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개발사업 등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의 시행자 또는 관리자

<수정안>
영 제10조 제2호 단서 추가 
“단 , 법제13조에서 규정한 지역내에서 전기사업법에 의해 천연가스(또는 수소혼소)발전설비를 설치한 자는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자에서 제외한다." 

<검토의견>
- 법 제정 취지상 필요한 전력을 해당 지역내 충당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
- 타 법령(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한 분산전원이 아닐지라도 천연가스(또는 수소혼소)발전설비 등을 활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경우 이거나, 
- 해당 지역의 특성상 열 수요는 없으나 대용량의 전력이 요구되는 경우, 필요한 전력과 법에서 요구하는 의무설치비율을 모두 충족하기 위해서는 동일 지역내에 발전설비를 
  중복설치 해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하여 예외 규정 신설이 필요함. 

<수정안>
영제10조 제2호에 단서 추가
 “단, 광역시 ?특별자치시와 같이 관할 면적이 작은 경우 인근지역의 대규모 발전설비에서 해당지역에 필요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 의무설치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검토의견>
- 법제13조에서 규정한 사업 중 1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면적이 적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는 하나의 대규모 발전설비에서 전력 충당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매 사업 대상지마다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주민 수용성과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매우 불합리해 예외 규정 신설이 필요함.

<법령안>
제12조(지역별ㆍ연도별 설비설치량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의무 설치량은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별 비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수정안>
영제12조제2항에 단서 규정 추가
“단, 지역별 의무설치비율 및 설치의무량 산정기준은 해당 지역과 가장 가까운 발전기로부터 실제 송전 거리를 감안하여 권역별로 책정한다.”

<검토의견>
- 지역의 설치의무량 적용 기준이 단순히 행정구역으로 구분되면 송전 거리 등에서 불합리한 지역이 발생하므로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송전 거리를 감안한 권역별 산정이 타당함.

마. 배전사업자의 배전망 관리방침 세부 내용과 배전사업자와 분산에너지사업자 간 공유해야 하는 정보, 배전사업자의 배전망 증설을 위한 실태조사 세부 내용 등을 구체화함 (안...

.

바. 배전사업자의 위반행위별 과징금 기준 및 산정 방법, 배전감독 업무 수행을 위해 배전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24조∼제27조)...

.

사.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및 대상 사업자, 평가 세부 기준, 평가 절차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제35조)...

.

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 및 지정 요건을 포함하여 사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특화지역 활성화를 위한 배전사업자의 노력 등을 규정함(안 제36조&si...

.

자. 분산에너지 편익 산정기관을 지정하고, 편익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분산에너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비용 등을 구체화함(안 제53조∼제6...

.

차. 분산에너지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 및 가입 대상을 규정하고, 분산에너지사업자의 금지 행위 및 법에서 규정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을 구체화함(안 제65...

.

카. 권한의 위임·위탁,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특별법의 보칙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안 제68조 ∼ 제6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