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88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모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은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72호, '23.8.16. 공포, ‘24.2.17.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모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주민지원사업 중 공모방식을 통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함.(안 제11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공항운영과
- 전자우편 : msy0446@korea.kr
- 팩스 : 044-201-43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항운영과(전화 (044) 201 - 4341, 팩스 044-201-43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