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차량 이용 광고물의 표시 부위 확대
1) 종전 차량 이용 광고는 창문을 제외한 차체 일부에만 가능했으나,
2) 차량(사업용 차량, 자기 소유 차량) 이용 광고 표...

도로 혼잡 등과 아울러 버스 외부에 광고아닝 정신을 어지럽게 하여 사고 유발 및 교통 체증을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재에도 광고안이 탈착되어 너덜너덜하게 다니는 버스가 목격되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규격을 확대하기보다는 관리에 더욱 신경써서 이미지를 개선하는게 더 나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대학 내 옥외광고 규제 완화
1) 학교 내에서는 자사광고 이외의 옥외광고는 불가했으나, 대학 내에서는 상업 옥외광고를 허용...

학내 상업광고가 들어가면 상아탑의 순수성이 훼손되는 점이 우려됩니다.

가. 차량 이용 광고물의 표시 부위 확대
1) 종전 차량 이용 광고는 창문을 제외한 차체 일부에만 가능했으나,
2) 차량(사업용 차량, 자기 소유 차량) 이용 광고 표...

반대. 해당 정책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음. 광고게시하는 금액이나 규모를 명시해야함. 

나. 경전철ㆍ모노레일ㆍ철도 관련 옥외광고 규제 완화
1) 철도 차량의 표시면적을 "창문을 제외한 옆면의 1/2"에서 "창문을 제외한 전체 면적...

반대. 상업광고 국민입장에서 보기 좋지 않음

다. 대학 내 옥외광고 규제 완화
1) 학교 내에서는 자사광고 이외의 옥외광고는 불가했으나, 대학 내에서는 상업 옥외광고를 허용...

반대. 대학은 학문 연구하는 곳임. 대한민국은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이고 교육법에 의해 중학교가 의무교육인데 궂이 대학들의 부의 형성을 도울 이유도 없음. 

라. 공공목적 옥외광고물의 주기적 안전점검 의무화
1) 국가 등이 설치하는 광고물도 일반 광고물에 준하여 안전점검 의무화...

반대. 세금낭비 및 업체 선정시 유착발생

마. 지자체 자유표시구역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1) 지자체의 자유표시구역 사업 추진력 확보를 위해 추진실적 제출 및 행안부-시도-시군구 공동 협의체 구성...

반대. 복잡함

바. 옥외광고 수익금 운영 및 관리 감독 강화
1) 옥외광고 수익금 배분 및 집행실적 등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2) 수익금 기 지원 행사 삭제 및 신규 국제 행사 추...

반대. 사기업들 엮이는게 정부가 할 일은 아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운영부터 해결해야함

사. 기금 조성용 옥외광고 사업 관련 미비사항 보완
1) 광고물 표시기간을 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기간으로 변경
2) 기금 조성용 광고...

반대. 부동산문제. 행정부 바뀔 때 특정세력만 이득볼수 있으므로 철저한 감사가 선행되야함

아. 제도적 미비사항 보완
1) 영업정지 위반 차수의 기간 계산 시점을 "위반일"에서 "적발일"로 개정하여 계산 시점 명확화
2) ...

반대. 적발일이라는 개념이 발견 안하고 넘어가면 그만이라서임. 양심의 자유는 행정법에서는 적용되면 안되는게 세금때문

전체 주요내용...

대학의 옥외광고는 결사반대. 대학들 운영비가 모자르면 폐교가 나음. 대한민국이 진정한 분단국가면 대학을 반드시 갈필요가 없고 imf 때 손해봐서 대학 못간 세대들만 억울함. 사학연금 증진을 위해 정책 개편 불필요.
또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옥외광고를 위해서라는 명분도 이해가 안가는게 플랫폼이 아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공익광고는 이해가는데 규모를 특정해야함

광고게시가 많아 질수록 정경유착이 됨.
딱히 광고 업체나 사기업들을 위해서 행정력 낭비 필요 없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등 사회보험이 90년 후반에 통합운영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일반 국민들 중 후세대는 국민연금 돌려받기도 어려운데 공무원 해고가 우선이지 세금 낭비 그만 했으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