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사서교사에 대한 수당 인상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조문별 개정 이유서 2.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에 따르면, 
개정 이유는 교육 등 각 분야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신설, 조정을 통한 '사기 진작'입니다. 

교육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비교과교사(사서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영양교사)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담임. 보직.특수교과 가산금은 인상되고,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신설되는데 말입니다.

비교과교사는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직자격증(면허증)과 교원자격증을 겸비한 국가공무원이며,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부모민원도 전교생의 학부모로부터 받는 고충에 늘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사서교사의 경우 과밀학교 등 큰 학교 위주로 배치되어 일반 교사가 기피하는 독서교육 및 도서관 업무를 모두 맡고 있습니다.  특히 사서교사 2만원의 경우 너무 적어서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와 개정 이유에 적합하게 비교과교사 수당도 인상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전체 주요내용...

비교과교사의 수당도인상하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수당인상 입법예고에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만 제외되었습니다. 비교과 교사들의 교직수당 가산금은 2만원~ 3만원 사이로 수당 신설 이후 단 한차례의 인상도 없었습니다. 교사들을 돈으로 편가르지 말고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교사들이 차별없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교사의 수당을 공정하게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② 특히 보건교사는 최근 코로나를 겪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하게 학생 교육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각종감염병위험에도 위험수당없이 근무하며 비교과 교사도 부여된 고유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만큼, 비교과 교사의 수당도 함께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교사들을 돈으로 편가르지 말고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교사들이 차별 없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교사의 수당을 공정하게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수당인상 입법예고!!
그런데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는 제외 되었습니다. 비교과 교사들의 교직수당 가산금은 2만원~ 3만원 사이로 수당 신설 이후 단 한차례의 인상도 없었습니다.  
교사들을 돈으로 편가르지 말고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교사들이 차별없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교사의 수당을 공정하게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는 제외 되었습니다.  
해당 교사들의 교직수당 가산금은 2~3만원 사이로 수당 신설 이후 단 한차례의 인상도 없었습니다.  
교사들을 돈으로 편가르지 말고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교사들이 차별없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교사의 수당을 공정하게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2020~2023 학교 ‘코로나 영웅’이라 칭하면서 정작 보상없이 허울뿐인 보건교사 자리였습니다. 형평성없는 수당인상으로 유일하게 제외된 비교과교사에게 차별과 사기저하를 주었습니다.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않는 특수업무수당의 부당함을 알리며 입법의견을 제출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1조의2, 안 별표9, 별표11, 별표15)

 나. 개정 내용
  2. 담임?보직?특수교사 가산금 인상,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 신설,
  보건교사 가산금 인상 및 의료인 면허 수당 지급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사서교사에 대한 수당 인상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조문별 개정 이유서 2.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에 따르면, 
개정 이유는 교육 등 각 분야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신설, 조정을 통한 '사기 진작'입니다. 

교육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비교과교사(사서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영양교사)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담임. 보직.특수교과 가산금은 인상되고,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신설되는데 말입니다.

비교과교사는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직자격증(면허증)과 교원자격증을 겸비한 국가공무원이며,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부모민원도 전교생의 학부모로부터 받는 고충에 늘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사서교사의 경우 과밀학교 등 큰 학교 위주로 배치되어 일반 교사가 기피하는 독서교육 및 도서관 업무를 모두 맡고 있습니다.  특히 사서교사 2만원의 경우 너무 적어서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와 개정 이유에 적합하게 비교과교사 수당도 인상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사서교사에 대한 수당 인상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조문별 개정 이유서 2.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에 따르면, 
개정 이유는 교육 등 각 분야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신설, 조정을 통한 '사기 진작'입니다. 

교육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비교과교사(사서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영양교사)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담임. 보직.특수교과 가산금은 인상되고,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신설되는데 말입니다.

비교과교사는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직자격증(면허증)과 교원자격증을 겸비한 국가공무원이며,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부모민원도 전교생의 학부모로부터 받는 고충에 늘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사서교사의 경우 과밀학교 등 큰 학교 위주로 배치되어 일반 교사가 기피하는 독서교육 및 도서관 업무를 모두 맡고 있습니다.  특히 사서교사 2만원의 경우 너무 적어서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와 개정 이유에 적합하게 비교과교사 수당도 인상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과교사의 수당 인상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보건교사 가산금 및 의료인 면허 수당 지급 형평성 있게 인상 및 신설을 의견 제출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 가산금 및 의료인 면허 수당 지급 형평성 있게 인상 및 신설을 의견 제출합니다.

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안 제11조의3)
1)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2) ...

보건교사 가산금 및 의료인 면허 수당 지급 형평성 있게 인상 및 신설을 의견 제출합니다.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보건교사 가산금 및 의료인 면허 수당 지급 형평성 있게 인상 및 신설을 의견 제출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보건교사 가산금 및 의료인 면허 수당 지급 형평성 있게 인상 및 신설을 의견 제출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 지난 코로나 19 펜데믹 기간 동안 예측불가하고 긴급하게 대처해야 하는 감염병 상황으로 인해 퇴근시간 이후는 물론 주말까지 업무를 수행하고도 시간외수당 사후 행정처리 불가라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 없이 책임감과 희생정신으로 버티며 학교 내 감염병 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사 수당은 2001년 수당신설이래 22년간 3만원으로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으며, 본 개정안에 비교과교사의 수당인상만 제외되어 있어 더욱 실망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넘어설 수 없고, 교육의 성과는 교원의 사기와 열정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교원에 대한 충분한 예우와 책무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 민주적이어야 하고 소수를 배려해야 하는 학교에서 소수인 비교과교사를 차별하는 본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며, 소수의 비교과교사들이 차별받지 않는 합당한 수당 인상을 요청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사서교사에 대한 수당 인상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조문별 개정 이유서 2.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에 따르면, 
개정 이유는 교육 등 각 분야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신설, 조정을 통한 '사기 진작'입니다. 

교육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비교과교사(사서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영양교사)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담임. 보직.특수교과 가산금은 인상되고,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신설되는데 말입니다.

비교과교사는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직자격증(면허증)과 교원자격증을 겸비한 국가공무원이며,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부모민원도 전교생의 학부모로부터 받는 고충에 늘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사서교사의 경우 과밀학교 등 큰 학교 위주로 배치되어 일반 교사가 기피하는 독서교육 및 도서관 업무를 모두 맡고 있습니다.  특히 사서교사 2만원의 경우 너무 적어서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와 개정 이유에 적합하게 비교과교사 수당도 인상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나. 2) 상담교사 가산금 인상 추가 의견 제출합니다.
상담교사는 학교에 자살, 위기, 고위험군 학생들을 상담하는 일을 합니다. 죽어가는 학생들을 상담을 통해서 돕고, 많은 학부모님들에게 위로와 지지를 드리며, 문제학생이 있는 담임선생님들께도 자문을 통해서 돕습니다. 지치고 힘들때 많지만 묵묵히 많은 학생들을 위해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담교사 수당 2만원입니다. 비교과 교사라고에서 수당에서 제외시키는것은 사기저하와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담교사 20만원 추가 요구하며, 비교과 교사라고 에서 수당에서 제외시키지 말아주세요.

전체 주요내용...

사서교사에 대한 수당 인상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조문별 개정 이유서 2.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에 따르면, 
개정 이유는 교육 등 각 분야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신설, 조정을 통한 '사기 진작'입니다. 

교육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비교과교사(사서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영양교사)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담임. 보직.특수교과 가산금은 인상되고,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신설되는데 말입니다.

비교과교사는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직자격증(면허증)과 교원자격증을 겸비한 국가공무원이며,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부모민원도 전교생의 학부모로부터 받는 고충에 늘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사서교사의 경우 과밀학교 등 큰 학교 위주로 배치되어 일반 교사가 기피하는 독서교육 및 도서관 업무를 모두 맡고 있습니다.  특히 사서교사 2만원의 경우 너무 적어서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와 개정 이유에 적합하게 비교과교사 수당도 인상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과교사의 수당 인상 또한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