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2024 교원보수 인상에 따른 상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직급보조비 2만원에서 5만원 인상

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안 제11조의3)
1)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2) ...

2024 교원보수 인상에 따른 상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직급보조비 2만원에서 5만원 인상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2024 교원보수 인상에 따른 상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직급보조비 2만원에서 5만원 인상

전체 주요내용...

2024 교원보수 인상에 따른 상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직급보조비 2만원에서 5만원 인상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동의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동의합니다.

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안 제11조의3)
1)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2) ...

동의합니다.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동의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 현재 학교는 교원 모두에게 의무와 책임이 과중되나 비교과 교사 수당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음.
- 개정이유 '직무에 기반한 보상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요직무급 지급대상을 확대' 라는 문구가 있으나 비교과교사의 중요직무에 대한 인정 없음.
- 개정이유 '국방, 교육, 재난, 안전 등 각 분야 행정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신설, 조정을 통해 사기 진작을 하며' 의 문구에서 해당하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비교과교사만 빠져있음. (교육, 안전 분야)
- 비교과교사의 사기 저하는 학생 발달에도 영향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과교사 수당 인상
- 비고과교사 수당 10만원 이상 조정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조문별 개정 이유서 2.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에 따르면, 
개정 이유는 교육 등 각 분야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신설, 조정을 통한 '사기 진작'입니다. 

교육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비교과교사(사서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영양교사)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담임. 보직.특수교과 가산금은 인상되고,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신설되는데 말입니다.

비교과교사는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직자격증(면허증)과 교원자격증을 겸비한 국가공무원이며,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부모민원도 전교생의 학부모로부터 받는 고충에 늘 시달리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와 개정 이유에 적합하게 비교과교사 수당도 인상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조문별 개정 이유서 2.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에 따르면, 
개정 이유는 교육 등 각 분야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신설, 조정을 통한 '사기 진작'입니다. 

교육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비교과교사(사서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영양교사)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담임. 보직.특수교과 가산금은 인상되고,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신설되는데 말입니다.

비교과교사는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직자격증(면허증)과 교원자격증을 겸비한 국가공무원이며,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부모민원도 전교생의 학부모로부터 받는 고충에 늘 시달리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와 개정 이유에 적합하게 비교과교사 수당도 인상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안 제11조의3)
1)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2)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조문별 개정 이유서 2.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에 따르면, 
개정 이유는 교육 등 각 분야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신설, 조정을 통한 '사기 진작'입니다. 

교육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비교과교사(사서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영양교사)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담임. 보직.특수교과 가산금은 인상되고,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신설되는데 말입니다.

비교과교사는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직자격증(면허증)과 교원자격증을 겸비한 국가공무원이며,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부모민원도 전교생의 학부모로부터 받는 고충에 늘 시달리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와 개정 이유에 적합하게 비교과교사 수당도 인상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조문별 개정 이유서 2.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에 따르면, 
개정 이유는 교육 등 각 분야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신설, 조정을 통한 '사기 진작'입니다. 

교육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비교과교사(사서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영양교사)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담임. 보직.특수교과 가산금은 인상되고,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신설되는데 말입니다.

비교과교사는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직자격증(면허증)과 교원자격증을 겸비한 국가공무원이며,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부모민원도 전교생의 학부모로부터 받는 고충에 늘 시달리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와 개정 이유에 적합하게 비교과교사 수당도 인상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전체 주요내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조문별 개정 이유서 2.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에 따르면, 
개정 이유는 교육 등 각 분야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신설, 조정을 통한 '사기 진작'입니다. 

교육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비교과교사(사서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영양교사)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담임. 보직.특수교과 가산금은 인상되고,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신설되는데 말입니다.

비교과교사는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직자격증(면허증)과 교원자격증을 겸비한 국가공무원이며,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부모민원도 전교생의 학부모로부터 받는 고충에 늘 시달리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와 개정 이유에 적합하게 비교과교사 수당도 인상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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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들의 교직수당 가산금은 2~3만원 사이로 수당 신설 이후 단 한차례의 인상도 없었습니다.  

교사들을 돈으로 편가르지 말고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교사들이 차별없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교사의 수당을 공정하게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상담교사는 각 학교마다 한 명씩 또는 미배치교를 위해 순회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상담교사가 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 학생의 추후 관리도 하면서 각 반에서 문제 행동을 보이거나,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학교폭력 관련 학생들, 학업중단을 고려하는 학생들까지 모두 맡고 있습니다. 학생들 뿐일까요, 해당 학생의 학부모님과의 연락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심리 정서'라는 단어가 들어간 업무는 상담교사에게 가장 먼저 토스되는 현실을 알고 계실까요... 이런데도 상담교사 수당이 2만원입니다.
상담교사 뿐만이 아닙니다. 비교과 교사는 몸과 마음이 아픈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안전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교과교사들의 수당이 2 또는 3만원이라뇨.
여기서 담임교사 수당만 인상되면 담임교사와 비교과교사의 수당 차이가 10배나 나게 됩니다. 제발 책상 위에서 생각만 하지 마시고 현장을 봐주세요.
납득할 만한 개선안을 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나.2) 안에 대한 내용 추가- 보건상담사서영양교사 수당인상 요구
- 보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은 3만원, 상담, 사서, 영양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은 2만원입니다. 
  이 또한 신설 이후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습니다. 
  
  신체, 정신건강상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을 최측근에서 상담하고 지도하고 있는 교사들의 심적 부담감, 긴박함, 간접 외상경험 등으로 인한 후유증을 가장 겪기 쉬운 교사가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입니다. '한 사람도 놓치지 않았겠다'는 마음으로 학생들의 심리, 정서적, 신체적 고통을 돌보고 있는 교사들도 차별 없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어느 한 곳도 소외받지 않는 학생, 교직원 모두가 함께인 안전한 학교가 되도록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담임, 보직교사 가산금을 인상한다고 하였으나, 업무 특성상 학교 현장에서 보건, 상담, 사서, 영양교사는 보직교사(부장)와 담임교사를 맡지 못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나.2)가 인상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보건, 상담, 사서, 영양교사는 수당인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건상담사서영양교사 수당인상 요구을 요구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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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및 비교과 교사 수당 인상 요청드립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나.의 2) 가산금 인상의 건에 비교과교사도 인상을 추가 건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