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동의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동의합니다 

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안 제11조의3)
1)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2) ...

동의합니다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동의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동의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6년차 교감업무를 보고 있는 현직교감입니다. 교감직급보조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교감 되던 날 부터 이 딸랑 25만원의 직급보조비보고 허탈했어요. 
현재 학교에서는 교감의 업무량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학교폭력사태나 각종 민원에 가장 먼저 대응하는 일이 빈번한데, 이는 너무 부당한 인상이라고 생각됩니다.
* 예를 들면, 교감이라는 관리자라는 생각에 교직원들의 경조사에 교사들보다 더 넣어야 하는 실정이고, 관리자라는 입장에 간혹 교직원들에게 식사대접이라도 할라 치면 턱없이 부족하여
  늘 사비를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25만원에서 30만원이라, 결혼 성수이인 5월달 10월달 축의금에도 한 참 못미치는 정말 말도 안되는 인상분이란 생각이듭니다.
* 관리자로 교직원에게 품격정도는 지켜가야할 직급보조비 인상을 기대합니다. 이번에 교사 인상분이 적용되면 교감이 중견교사만도 못한 보수를 받게 됩니다. 어느누가 교감이라는 짐을 감당하려고 할지 의욕상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