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2024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보수 관계 위원회 통합 운영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조정 요구합니다.
코로나  위기극복, 치하는 고사하고 차별이 웬말입니까?
독감이며 결핵이며 위험수당은 고사하고 왜 차별수당을 받아야 합니까, 공평하게 개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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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보수 관계 위원회 통합 운영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담임교사 수당 인상에 매우 동의합니다. 고등학교 현장에서 보는 바로는 더 높은 수준으로 인상되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리자인 교장 교감 수당까지도 인상하면서 수년째 2,3만원에 머물러 있는 비교과교사의 수당인상은 이번에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매우 아쉽습니다.  학교가 점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식되어 가면서 사서 보건 상담 영양교사의 업무곤란도는 높아지는데 이를 인정받지 못한 허탈함이 참으로 큽니다. 

2024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보수 관계 위원회 통합 운영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코로나19상황에서 빈번한 학생, 학부모, 교사 문의 및 민원, 다변하는 지침 인지 및 해석과 홍보, 방역관련 업무 이행 및 조정, 학생 안전사고(학교폭력 대책위원회 등) 및 응급상황 증가, 보건실 방문 학생 및 요양호 학생(소아당뇨, 희귀난치성질환, 알러지질환 등) 증가, 각종 정서·정신적문제(우울증, 공황장애, 자해 등) 대처 등에 따른 업무 과중 및 책임 과중, 특히 특수학교의 경우 학생의 건강관리 및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상황 노출, 예방적 보건교육 요구 증가와 학점제 등 보건과목 선택에 따른 보건교육 확대 등으로 인해 1)보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및 2)특수학교 보건교사 1호봉 가산 및 가산수당 요청합니다.

2024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보수 관계 위원회 통합 운영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교사들을 편가르기 하는 부분적 수당 인상에 반대합니다. 전교생과 전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과교사들의 노고도 인정해 주십시오.

2024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보수 관계 위원회 통합 운영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조정 요구합니다.
보건교사로서 존중받고,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 최소한의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2024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보수 관계 위원회 통합 운영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건교사도 의료인인데 비교과로 빠져 있어 다른 의료인과 다르게 위험수당도 없고 가산금6으로 23년째 3만원으로 동결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의료업종 및 교과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개정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2024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보수 관계 위원회 통합 운영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건교사 수당인상 및 면허수당과 위험수당신설을 요구합니다. 

2024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보수 관계 위원회 통합 운영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건교사는 학교에서 유일한 면허를 가진 의료인입니다. 또한 메르스, 코로나 등 학교를 강타하는 여러 감염병이 올때마다 보건교사들은 최전방에서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담임선생님, 행정실 선생님들의 협조를 얻어 감염병 예방 및 대처에 힘쓰고있습니다.
 그러나 보건교사가 받는 수당은 몇 20년 넘게 '3만원'입니다. 타 직종 의료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공무원들에게는 의료인 면허수당을 월 5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그 대상에서 교직원이 제외되고 있는 불합리한 실정입니다. 보건교사는 항상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거나 면역력이 취약한 아이들을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입니다. 항상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고 일하는데 '3만원'의 수당을 받습니다. 
 모든 분야 선생님들께서 항상 애써주시고, 특수교사 선생님들께서도 항상 애써주시며 국가는 그런 특수교사 선생님들의 노고를 잊지않고 호봉 인상과 가산수당을 넉넉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보건교사는 매번 아이들을 위해 애쓰며, 교사로서 수업또한 주 1회, 3개학년 모두 수업하고 있습니다.(7학급인 글쓴이의 학교 상황 기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아니라고 폄하되고, 업무와 수업은 자꾸만 밀려옵니다. 보건교사로서 노력과 책임에 대한 합당한 수당을 받길 원합니다.
  

<수정요구안>
 1. 보건교사 가산금 인상(현행 3만원->11만원인상) 및 의료인 면허 수당(월 5만원) 지급!
2. 특수업무수당(위험수당) 요청!
3. 특수학교 보건교사 1호봉 가산 및 가산수당 요청


<수정의 필요성(근거)>
-형평성 없는 수당인상
  :2000년 보건교사 수당 3만원 제정후 23년간 단 한차례의 인상도 없었음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않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타직종 의료인[공무원(간호직)과 군인(간호장교)]는 *간호면허 수당을 받고있음
  :교사자격증과 간호 면허증을 동시보유하고 있는 의료인 임에도 면허수당 지급 제외

-보건교사 1인이 학교 모든 구성원의 건강관리 업무 수행
  :업무 특성 및 곤란도가 수당 산정에 미반영(특수교사는 학급담당교사 수당을 가산 지급 받음)

-제1급 감염병 발생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
  : 신종 감염병 관련 업무로 직접적인 감염 노출 기회 증가, 건강 악화 위험 높음

-응급처치 건수 및 보건실 방문자수 지속 증가
  : 급 만성질환 학생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요구도 상승, 학교 안전사고 발생건수 지속적 증가, 보건실 기본 건강관리 필요성 증대(맞벌이 부부의 증가, 한부모가정 및 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의 증가)

-보건 업무 총량 및 곤란도 증가
  : 보건교육, 학생 건강증진, 감염병관리, 응급환자 관리, 행정업무 및 사회적요구에 따른 관련 법 제정으로 법적 부담 지속적 증가

-특수학교 보건교사 가산수당 요구 필요성 증대
  : 특수교육대상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 업무의 전문성, 특수교사 1호봉 가산처리되고잇음, 단 일반학교 근무시에는 감산시킨다

2024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보수 관계 위원회 통합 운영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건, 사서, 영영, 상담 교사 수당 인상은 이번에  제외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교사들이 차별없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수당을 공정하게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2024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보수 관계 위원회 통합 운영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학교의 어느 교사보다 특수하고 위험한 업무 여건속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보건교사를 제외하고, 교사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소수교사에 대한 차별이며 무시입니다.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4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보수 관계 위원회 통합 운영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학교내 의료인이자 교사로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구조와 전례 없는 신종 감염병으로 학교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며 감염병의 감염 위험성에 상시 노출되는 환경.. 보건교사가 학교에서 홀로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는지 살펴봐주십시오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유사 직렬 공무원과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공평하게 개선바랍니다. 

2024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보수 관계 위원회 통합 운영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상담교사를 비롯한 모든 비교과(보건, 사서, 상담, 영양) 교사들의 수당 인상을 요청합니다.

 상담교사는 고위기 학생들의 적응적인 학교생활 및 발달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교사입니다. 학교폭력, 아동학대, 품행장애, 기초학력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 중 상담교사를 거치지 않는 학생들은 없습니다. 
 오전엔 수업을 하고, 방과후엔 상담을 진행하며, 학생 및 학부모의 고충에 대해서도 듣고 있습니다. 상담교사는 마주하는 학생들에게 교사로서 바람직한 생활지도와 올바른 행동에 대해서도 교육하고 교사 및 학부모에겐 필요한 자문도 실시합니다. 학교 구성원 내 정서적 버팀목이 되어줘야하는 상담교사는 학교에 1명 뿐인 교사라는 책임감으로 매일같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사 수당이 오르는 시점에서 비교과 교사만 수당이 오르지 않는 것은 비교과 교사들의 노고를 인정해주지 않는 처사이며 부당합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과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해 수당 인상은 모든 교사들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보수 관계 위원회 통합 운영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아무리 세상이 불공평하다지만, 담임, 부장, 교장, 교감은 다 올리면서 비교과 교사만 수당을 올려주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심지어 비교과 교사는 수가 적어서 그렇게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을텐데, 체계가 다른건지요? 
담임 수당 인상 기간과 비교과 수당 인상 기간도 차이가 크고 금액도 월등히 차이나는디데, 비교과 교사만 처우개선을 해주지 않아 소외감이 듭니다. 

2024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보수 관계 위원회 통합 운영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건교사 수당 인상 요청
○ 전교생과 교직원들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교사 수당은 2002년 이후 19년째 3만원으로 동결됨. 11만원 수준으로 변경하고 간호 면허 수당 5만원 추가 제공 요청. 영양사 채용 학교만 해도 면허수당 9만원씩 매월 지급되고 있으나 보건교사는 면허수당 0원인 상황 

2024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보수 관계 위원회 통합 운영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건교사 28년 생활,  이번 일처럼 맥빠지는 일이 또 있을 수 있나요? 코로나, 사스, 신종플루 각종 감염병으로  학교 현장에서 정말 고생이란 고생, 맘 고생까지 홀로 버티며, 언젠가는 우리 고생을 알아주겠지 하며 보람있는 일로 생각하고 버텨오고 있는데, 정말 어이없이 교육부에서는 우리 보건교사는 안중에도 없는지 정말 개탄스럽네요.
교사들은 오후 2~3시 학생들 수업끝나면 자유시간이라도 갖지만, 우리보건교사들은  방과후학생, 돌봄교실 학생들까지 퇴근시간이 넘어서도 아이들이 응급처치 받으러 보건실 옵니다.
한시도 보건실을 잠시 떠나지도 못하고  점심식사나 회의, 교사들간 협의가 있어 참석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웃지못할 현실.
보건교사 수당이 2002년이후 19년째 동결인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교육부에서는 학생들 보건실 이용건수가 연간 얼마나 되는지 제발 좀 살펴보시고, 보건교사가 대체 학교에서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는 지 좀 살펴봐주시가 바랍니다.
보건교육을 했는지 조사만 하지 마시고, 보건교육(성, 약물, 마약, 정신교육 등)까지 담당해오고 있는 보건교사의 일반수당 인상은 절대적입니다.
또한 이번 감염병을 통해 저도 학생들에게 코로나가 전파된것처럼 보건교사에게  특수업무수당(위험수당)이 반드시 반드시 신설되어야 합니다. 학교에 하나밖에 없는 의료인으로서 면허수당의 신설도 필요합니다.
꼭 

2024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보수 관계 위원회 통합 운영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공무원에 보건교사는 없는 것인지요.
보건교사 수당은 19년째 동결이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빈번한 학생, 학부모, 교사 문의 및 민원, 다변하는 지침 인지 및 해석과 홍보, 방역관련 업무 이행 및 조정, 학생 안전사고(학교폭력 대책위원회 등) 및 응급상황 증가, 보건실 방문 학생 및 요양호 학생(소아당뇨, 희귀난치성질환, 알러지질환 등) 증가, 각종 정서·정신적문제(우울증, 공황장애, 자해 등) 대처 등에 따른 업무 과중 및 책임 과중, 특히 특수학교의 경우 학생의 건강관리 및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상황 노출, 예방적 보건교육 요구 증가와 학점제 등 보건과목 선택에 따른 보건교육 확대 등으로 인해 보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을 요청합니다.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과 각종 위험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위험수당 및 간호면허수당을 신설해 주십시오.
타 직종 의료인(간호직 공무원, 간호장교)은 간호면허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간호면허 수당을 가지고 학교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인에게 형평하지 않습니다.

2024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보수 관계 위원회 통합 운영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건교사의 수당 인상을 요구합니다.
1. 보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현행 3만 원 : 20년 넘게 동결 상태로 인상을 요구합니다.)
맞벌이, 한 부모 가정 등 가정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챙기지 못하고 보건실에서 치료 및 보살펴야 하는 학생 증가, 자해-우울-스트레스 등 정신적인 문제 증가로 보건실에서 처치 후에도 위클래스-담임 등과 협력 및 연계해야 하는 학생 증가로 보건실의 업무는 증가하고 역할이 중요해지는데 수당은 20년 넘게 동결된 상태여서 인상을 요구합니다.
서이초 사건처럼 학생의 복약 문제-병원 진료 문제-건강상담 등으로 보건교사도 학부모와 소통할 일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민원에 대처하며 업무의 스트레스 및 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교사들이 담임-부담임으로 담임수당이 증가하는 데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교사는 담임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당의 증가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2. 위험수당 신설 요구
아나필락시스의 쇼크에 응급처치, 당뇨 학생의 인슐린 처치 등 보건교사의 전문적인 역할이 증가, 계절별로 증가하는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신종감염병 등으로 관찰실을 관리하고 보건실에 학생들의 처치 및 보살핌으로 보건교사의 감염병 발생 위험 증가로 위험수당 신설을 요구합니다. (학교에서 한시도 마스크를 벗지 않고 예방접종을 맞고 보건실 소독-환기-손 씻기를 수차례 하고 있지만 감염병에 감염됨)
3. 간호면허수당 신설 요구
  공무원 중 보건교사 이외의 의료면허를 가지고 있는 직종들은 면허수당을 지급 받고 있으나 보건교사는 면허수당을 받고 있지 않아 의료인 면허를 가지고 있는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보건교사의 면허수당 신설을 요구합니다.

2024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보수 관계 위원회 통합 운영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2024년 900명 학생이 있는 대규모 학교에서 올해 성과급기준은 보건교사를 모두 최하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담임이 가장 힘들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런 논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과 교사만 교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자신들이 하는 일이외에는 다른 교사들이 하는 일은 대수롭지 않게 봅니다. 그런 상황이 여기에서도 벌어지고 있어 사기가 떨어집니다. 매년 학생들의 성교육, 마약 등 약물오남용 교육, 심폐소생술 교육을 포함하는 보건교육의 요구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족 내에서 발생한 질병까지 보건실에서 처치를 요구하는 등 응급처치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와 같은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그때마다 보건교사에게 너희들 일이라고 넘기기 바쁘더니 이제 수당인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놓고 차별을 하고 교과 교사만 인상하는 모습을 보고 분통이 터집니다. 학교에서 각자의 역할로 학교가 학생들을 교육하지만 교과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것도 보건수업을 하고 있음에도 보건교과교사로 인정하지 않고 수업만 시키는 모순된 모습을 유지한채. 학부모의 민원과 학생의 생활지도 영역에서 힘들어 하는 보건교사들을 수당조정에서 조차 차별하는 교육부 더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보건교사 수당 인상!!! 12만원 공평하게 합시다.

2024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보수 관계 위원회 통합 운영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공무원 처우개선에 왜 보건교사만 수당인상이 빠져있는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4년간 코로나로 온갖 힘들일 다 겪으며 그나마 이번엔 보건교사의 힘듦을 알아줄 줄 알았는데... 정말 유감스럽고, 보건교사 수당이 2001년 신설된 이래로 한번도 인상이 안되었다는걸 인사혁신처는 알고 계시는 지요?.. 교장, 교감 직급수당등 모두 오르는데, 상대적으로 보건교사 수당은 22년째 동결이라니, 정말 개선이 필요합니다. 

2024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보수 관계 위원회 통합 운영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코로나 시국에 24시간 대기조처럼 근무했습니다. 매일 교사들 연락오고,확진자 보고하라는 교육청에 진짜 어떤 보상도 없었고 다들 감염병 담당자로서 자신의 소명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렇게 역차별적인 개정안을 보니 너무 화가납니다. 비교과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열심히 전문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근무하고 있고, 적절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소수라는 이유로 역차별 당하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비교과 교사도 학교 교사입니다. 비교과교사(보건,영양,사서,상담)의 보직수당 인상 요구합니다. 소수교사의 차별을 멈춰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