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학교폭력 대응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5명(경감 12명, 경위 26명, 경사 67명)을 증원하고, 경찰청의 국제협력 정책 및 안보수사 내실화를 위하여 소속기...
반대 반대이유 1. 전관예우 발생우려 2. 경찰이 운영시 소송이 되버려 변호사비 발생우려 3. 변호사비가 비싸기 때문이고 기득권 방어용 법이 되버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