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요건 완화(안 제3조제2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는 폭 4미터 이상의 도로가 해당 사업 구역을 통과하여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가 개정된다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시행구역인 경우, 폭이 8미터 이상인 도로가 사업시행구역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2조제12호 라목에 따라서, 준공후 나뉠 수 밖에 없는 별개 주택단지를, 다수결의 힘으로 강제 결합하여 1개 조합으로 사업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도로를 기준으로 나뉜 별개 주택단지의 공사목적물을 어떤 방법으로 분양하는 것입니까? 기존처럼 추첨입니까?

도로를 기준으로 소유주들 사이에 집단 분쟁이 일어나서, 사업이 지연될 것입니다.

시행령 개악에 반대합니다.

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구역 노후도 요건 완화(안 제3조제1항)
사업시행구역 내 전체 건축물 중 노후·불량건축물 비중을 현행 3분의 2 이상에서 100분의 60 이...

찬성

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요건 완화(안 제3조제2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는 폭 4미터 이상의 도로가 해당 사업 구역을 통과하여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

찬성

전체 주요내용...

서울 내 준공업지역 소규모 재건축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진행 시, 공동주택 임대 포함 용적률 인센티브 외 

공개공지 인센티브가 모든 구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상 임대 포함 용적률 인센티브
2. 건축법(집합건축물법) 상 공개공지 용적률 인센티브 

현재 개별 시행사 단 인허가 건은 둘다 적용되고 있으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소규모 재건축 등은 적용 여부에 대해 구별 담당자 재량에 달려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라도 녹지 확보와 주택 공급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명시해주세요!  

준공업지역 내 녹지의 부족함을 이로써 개선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구역 노후도 요건 완화(안 제3조제1항)
사업시행구역 내 전체 건축물 중 노후·불량건축물 비중을 현행 3분의 2 이상에서 100분의 60 이...

반대.

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요건 완화(안 제3조제2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는 폭 4미터 이상의 도로가 해당 사업 구역을 통과하여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

반대.

전체 주요내용...

반대

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구역 노후도 요건 완화(안 제3조제1항)
사업시행구역 내 전체 건축물 중 노후·불량건축물 비중을 현행 3분의 2 이상에서 100분의 60 이...

희생에 반대합니다

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요건 완화(안 제3조제2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는 폭 4미터 이상의 도로가 해당 사업 구역을 통과하여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

희생에 반대합니다

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구역 노후도 요건 완화(안 제3조제1항)
사업시행구역 내 전체 건축물 중 노후·불량건축물 비중을 현행 3분의 2 이상에서 100분의 60 이...

반대합니다.
잘 지내고있는 주민들 내보내면 세입자.집주인 보상비와 추후 계속 상승될 우려가있는 분담금 누가 보장해줍니까? 심지어 평생벌어온돈으로 겨우 산 건물 집주인은 은퇴후 임대수익으로 대출받았던것 연명하고 있을텐데 생계를 위협하는 법안입니다.절대 통과되면 안됩니다.

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요건 완화(안 제3조제2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는 폭 4미터 이상의 도로가 해당 사업 구역을 통과하여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

반대합니다. 

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구역 노후도 요건 완화(안 제3조제1항)
사업시행구역 내 전체 건축물 중 노후·불량건축물 비중을 현행 3분의 2 이상에서 100분의 60 이...

반대합니다 

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구역 노후도 요건 완화(안 제3조제1항)
사업시행구역 내 전체 건축물 중 노후·불량건축물 비중을 현행 3분의 2 이상에서 100분의 60 이...

입법을 절대 반대합니다.
이렇게 완화하면 새로 지은 건물 소유주들이 망합니다.
세입자들을 내보낼 돈도 없고 대출금도 갚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료도 받을 수 없어 살 길이 없습니다.
책상에 앉아 머리로만 굴리지마시고 현실을 직시하세요
목숨걸고 반대합니다

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구역 노후도 요건 완화(안 제3조제1항)
사업시행구역 내 전체 건축물 중 노후·불량건축물 비중을 현행 3분의 2 이상에서 100분의 60 이...

입법을 절대 반대합니다.
이렇게 완화하면 새로 지은 건물 소유주들이 망합니다.
세입자들을 내보낼 돈도 없고 대출금도 갚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료도 받을 수 없어 살 길이 없습니다.

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요건 완화(안 제3조제2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는 폭 4미터 이상의 도로가 해당 사업 구역을 통과하여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

절대 반대합니다!

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구역 노후도 요건 완화(안 제3조제1항)
사업시행구역 내 전체 건축물 중 노후·불량건축물 비중을 현행 3분의 2 이상에서 100분의 60 이...

말도안되는 전시행정입니다! 저는 강남구 개포마을 3필지 150평 소유주로 작년신축한 건물주입니다! 마을이 너무 노후되었다는데 건설하는데만 60억넘게들었습니다! 최근 모아주택찬성자들은 일부 투기조장부동산들의 외지인의 몇평, 열평내외투자를조장하고 찬성자들을 불법투기조장 호도로 사람들을 현혹하고있습니다! 40년 살아온터전에 신축을지었고 소규모 건축주들이 건축붐있는이곳에 무슨 외부투기꾼들이얼마안되는자본으로아파트얻겠다고들어옵니까!!!!!! 이게 말이됩니까!!! 강남구 개포마을의 투기조장 모아주택찬성자들을 조사해주십시오!!!! 가만히 안있을겁니다!!! 왜 내재산을 빼앗아 갑니까!!!!!! ㅇ

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구역 노후도 요건 완화(안 제3조제1항)
사업시행구역 내 전체 건축물 중 노후·불량건축물 비중을 현행 3분의 2 이상에서 100분의 60 이...

이미 모아타운을 위해 완화한 것이 2/3 이상인데 이것을 다시 60/100 으로 완화하는 것은 임대사업자 및 소유주들의 희생을 통해 주택건축의 성과만을 과시하려는 전시행정일뿐입니다. 

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요건 완화(안 제3조제2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는 폭 4미터 이상의 도로가 해당 사업 구역을 통과하여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

이미 모아타운을 위해 완화한 것,  이것을 다시 개정하여 강행하는 것은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