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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2. ~ 2024. 2. 7. 마감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54 | 팩스번호 : 044-204-8925 | nami0324@korea.kr | 조회수 : 14,252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4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및 사건 처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원 5명(8급 5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5명)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인 지방 공정거래사무소의 정원 2명(8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2급)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원 1명(8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nami0324@korea.kr

 

- 전화 : 044-205-2354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54,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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