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병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2. ~ 2024. 2. 7. 마감
  • 행정안전부 ( 안전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85 | 팩스번호 : 044-204-8941 | jskoh7@korea.kr | 조회수 : 13,83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3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에 병역면탈 범죄 예방ㆍ단속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에 병역진로설계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며,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에 병역면탈 범죄 예방ㆍ단속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202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jskoh7@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5,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