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80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법률 제19823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20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전통시장 비 가리개 시설에 난연성능을 갖춘 시설자재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규정(안 제9조제7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 센터 3차 5층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전자우편 : henny@korea.kr
- 팩스 : 044-204-79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전화 (044) 204 - 7895, 팩스 (044) 204 - 790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