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4-218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일괄정비로 「수산자원관리법」 내 수산자원관리위원회가 폐지되고 해당 기능이 「수산업법」 내 수산조정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수산자원관리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
1) 제19조의2의 제명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생략 대상)”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생략 대상)”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수산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koagju@korea.kr
- 팩스 : 044-200-55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전화 (044) 200 - 5533, 5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