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임기제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특례(안 제2조)
우주항공청장은 소관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급별 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임기제...

예 저도 이의견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우주항공청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특례(안 제3조)
1) 우주항공청장이 소속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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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임기제공무원의 파견의 대상 및 기준(안 제4조)
우주항공청장은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거나 다른 기관에 대한 행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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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임기제공무원의 겸직 기간(안 제5조)
임기제공무원이 겸직 허가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를 1년 이내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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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임기제공무원의 전보에 대한 특례(안 제6조)
우주항공청장은 소관 업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을 해당 직위와 직급이 동일한 다른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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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의 운영 등(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1)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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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보안 및 재난 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안 제12조)
우주항공청장은 보안 및 재난 관리의 기본원칙 및 방법, 보안관리 체계, 사업 참여 인력의 보안 등급 부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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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업무의 위탁(안 제13조)
우주항공청장은 우주항공 관련 정책의 립을 위한 우주항공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실태조사, 우주항공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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