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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3. 11. 23:53 제출
나. 병역명문가 신청서 신설(안 제115조의3조 및 별지 제140호서식)...
본 법령 개정에 있어 신설되는 [별지 140] 의 서식에 관련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기술합니다. 병무청에서 기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요청하는 것은 민원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라 최소화로 요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동명이인을 고려 군번 / 군적 등은 남겨 놓되 입대일 등 불필요한 정보는 삭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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