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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4. 3. 4. 07:25 제출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 처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을 악용하여 선량한 영업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접객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안녕하세요..현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22년11월에 저희 직원의 실수로 청소년 주류판매로 행정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진되는 내용중 현재 진행중인 사항은 제외라고 되었던데요.. 이미 발표된 내용이 있다면 진행중인 자영업자도 적용해주는 법안도 포함해 주셨으면 합니다.며칠사이로 누구는 억울하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길 두손모아서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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