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4-22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에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에고
1. 개정이유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선 신설의 필요성 등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타당성 평가 내용, 교통 전문기관을 통한 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타당성 평가 내용(안 제6조의2 신설)
ㅇ 대안경로, 경쟁노선, 통행시간, 통행량, 잠재수요 등의 타당성 평가 내용 신설
나.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타당성 평가 권한 위임(안 제37조제1항제1호나목 신설)
ㅇ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의 귄한 위임 사항에 광역버스운송사업 타당성 평가에 대한 권한 추가
다. 권한 위탁 전문기관 설정(안 제38조제5항 신설)
ㅇ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타당성 평가 업무를 교통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한국교통연구원‘으로 위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park9685@korea.kr
- 팩스 :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1-3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