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4-147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선정의 법적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질환 선정에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선정기준 및 절차 등 마련(안 제21조)
나.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자문위원회 설치근거 마련(안 제21조의2)
다.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명 수정(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glorie01@korea.kr
- 팩스 : 044-202-394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613/2614, 팩스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내용 입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