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4-7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8일
국방부장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에 의해 전술항공작전기지를 민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015호, '24.1.16.공포)됨에 따라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 사항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술항공작전기지를 민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 사항 및 절차 조항 추가 신설(안 제13조 2 제1항, 제2항)
-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민간 사용 협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협의 절차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탄약수송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탄약수송관리과
- 전화 / 팩스 : (02) 748 - 5758 / (02) 748 - 55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s://www.mnd.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