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31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역전세·전세사기 등 발생 시 임차인에 대한 보호 수단 마련과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임차인이 소형·저가인 비아파트 임차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향후 청약신청 시에 무주택자로 간주하고, 공공주택사업의 입주자 모집 및 선정 등의 업무를 다른 공공주택사업자 등에게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사업 입주자 모집·선정 업무대행 근거 마련(안 제50조)
ㅇ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자 모집 및 선정 등의 업무를 다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임차인이 비아파트 매입 시 소형·저가주택 기준 완화(안 제53조)
ㅇ 임차인이 가격·면적 기준 등을 충족하는 비아파트인 임차주택을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임차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lucidusx2@korea.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044-201-3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