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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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헌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14. ~ 2024. 4. 23. 마감
  • 행정안전부 ( 의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4080 | 팩스번호 : 02-2100-4119 | sylph315@korea.kr | 조회수 : 12,00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432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북한이탈주민의 포용과 권익 향상, 남북 주민 간 통합문화 형성 및 통일 인식 제고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표 1’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에‘북한이탈주민의 날’신규 지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의정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917호

 

(우편번호 03171)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ylph315@korea.kr

 

- 팩 스 : 02-2100-4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02-2100-4080, 40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