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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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O O | 2024. 3. 23. 00:25 제출
    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보건소 및 의료기관은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6조제...
    의무조항 폐지하라
  • 강 O O | 2024. 3. 23. 00:25 제출
    나. 동 진단규칙에 따라 대상자들에게 발급하는 건강진단 결과서 서식을 신설하고자 함(별지 제1호서식)...
    신설하지마라
  • 강 O O | 2024. 3. 23. 00: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에이즈 검사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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