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39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계획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을 도로 경계를 기준으로 일정거리를 이격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제하던 것을 지자체가 관광객의 수요 등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이격 기준과 거리를 정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입지 허용하는 것과 연계하여 설치 가능지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569
ㅇ 전자우편 : ljm0806@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044-201-3709, 3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