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24-15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민원 간소화 일제 정비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고시」(2023.12.4. 개정, 시행 2023.12.4.)에 반영된 민원인 제출서류 간소화 사항 등을 반영하여 민원인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30117)
- 전자우편 : jh108xx@korea.kr
- 팩스 : 044-202-8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 202 - 7358, 팩스 (044)-202 -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