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4-8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1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에 복무 중이거나 전역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직전 과세기간에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만 있는 청년의 경우에도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군에 복무 중이거나 전역한 청년이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에 가입하려는 경우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금융세제과, 전화 (044)215-4233, 팩스 (044)215-8073, 이메일 jeongjin1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jeongjin11@korea.kr
- 팩스 :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전화 044-215-4233,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