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318호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우주항공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진흥하며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 제20144호, 2024. 1. 26. 공포, 5. 27. 시행)되고, 이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2024. 5. 27. 시행)됨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사무분장과 직급별 공무원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주항공청의 국장ㆍ기획조정관ㆍ우주항공임무본부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4조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1) 기획조정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 행정법무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등 4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2) 우주항공정책국에 우주항공정책과, 우주항공문화인력양성과 및 우주위험대응과 등 3개의 보조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3) 우주항공산업국에 우주항공산업정책과, 우주항공서비스개발과 및 우주항공산업기반과 등 3개의 보조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4) 우주항공임무본부에 임무지원단장, 우주수송부문장, 인공위성부문장, 우주과학탐사부문장 및 항공혁신부문장 등 5개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나. 국가위성운영센터와 우주환경센터의 하부조직 및 업무분장(안 제11조 및 제12조)
우주항공청의 소속기관인 국가위성운영센터과 우주환경센터의 분장사무를 정함
다.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안 제13조, 제14조 및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우주항공청에 241명(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단 9명, 3급 또는 4급 이하 231명)의 정원을 두고, 우주항공청 소속기관인 국가위성운영센터에 32명(4급 이하 32명), 우주환경센터에 20명(4급 이하 20)의 정원을 둠.
라. 평가대상 조직(안 제16조 및 별표 4)
우주항공청에 우주항공정책국, 우주항공정책국 3개과, 우주항공산업국, 우주항공산업국 3개과, 우주항공임무본부 및 우주항공임무본부 4개 부문장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두고, 평가기간은 2027년 5월 26일까지로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538호
- 전자우편 : wklee7@korea.kr
- 팩스 : 없음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전화 (044) 202 - 46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