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4-33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로조종감독자 및 원자로조종사 면허(이하 “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유효기간 이후에도 면허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원자로의 운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보수교육 2회 이상 이수 및 신체검사 합격의 요건을 갖추어 갱신을 받도록 하는 등 원자로조종면허의 관리체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9826호, 2023.10.31. 공포, 2024.11.1. 시행)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4.00.00. 공포, 2024.11.1.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의 시기, 합격기준, 검사방법 및 절차 마련(안 제116조의2부터 제116조의7까지 신설)
원자로조종면허증 교부 신청일 또는 원자로조종면허 갱신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에 만족하여 원자로의 운전에 적합한 신체를 갖추고 있음을 신체검사 의료기관으로부터 판정받도록 하는 등 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 방법 마련(안 제119조의2 신설)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은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갱신을 신청하도록 하고, 같은 원자로의 원자로조종감독자와 원자로조종사 면허를 모두 받은 사람이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의 갱신을 받은 경우에는 원자로조종사 면허도 갱신을 받은 것으로 함.
다.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안 제33조 개정)
핵연료주기시설 허가서류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대상에 “오기, 누락 등”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04528)
- 전자우편 : shim.jangho@korea.kr
- 팩스 : 02-6273-78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전화 02-397-72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