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242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5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 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의 화학물질ㆍ살생물물질 및 화학제품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집행 기능을 환경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이관하면서 국립환경과학원의 정규정원 39명(8급 1명, 연구관 9명, 연구사 16명, 전문경력관 가군 3명, 전문경력관 나군 10명) 및 한시정원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각각 이체하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며, 일부 직위의 직렬을 복수직렬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4.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4월 12일 금요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전화번호 044-201-6358, 팩스 044-201-6362, 이메일 e12003@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호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우)3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