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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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4. 5. 1. 07:41 제출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의 배출가스 인증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변경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제작 당시의 결함을 배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제정(안)
    
    위 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