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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국가보훈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11. ~ 2024. 5. 21. 마감
  • 국가보훈부 ( 예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5585 | 팩스번호 : 044-202-5116 | jyj2097@korea.kr | 조회수 : 10,125회  

⊙국가보훈부공고제2024-84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국가보훈부장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관리묘역의 지정·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 소속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이 없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국가관리묘역 지정요청서 접수 및 관리기관으로 국립제주호국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예우정책과

 

- 전자우편 : jyj2097@korea.kr

 

- 팩스 : 044-202-51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예우정책과(전화 (044) 202 - 55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