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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263호(2024. 4.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4. 15. ~ 2024. 5. 8. [마감]
  • 환경부 ( 녹색전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6688 | 팩스번호 : 044-201-6691 | civilenv01@korea.kr | 조회수 : 64,562회  

⊙환경부공고제2024-263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환경부장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세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배기량 3천시시(㏄)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이 8백 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경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선부담금의 기본 부과금액에서 배기량 3천시시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800 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기준 부과금액을 변경함(안 별표 6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 전자우편 : civilenv01@korea.kr

 

- 팩스 : (044) 201-66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전화 (044)-201-6688, 팩스 (044) 201-66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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