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신설(안 제5조)
-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바이오항공유, 재생합성디젤, 재생합성항공유 등 석유대체연료의 세부 유종을
구체적으로 정함...

ㅇ 배경 : 석유대체연료의 종류에서 수소와 재생탄소와의 합성으로 생산될 수 있는 종류에 기존 시행령 개정안의 종류와 함께 재생합성메탄(CH4)이 국제적으로 있으며, 일본에서도 합성메탄을 석유대체연료 지정을 위하여 5.17일에 수소사회추진법을 일본 정부입법 후 일본 국회에서도 통과되어 일본정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ㅇ 의견 : 개정안 중 제5조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시설중 대체연료 항목에 “재생합성메탄” 추가 요청

ㅇ 의견제시기관 : 평택시청, 거제시청, 삼성엔지니어링, 서울버스,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주한캐나다 알버타주 한국대표사무소, 딜로이트컨설팅, 퓨어스에너지솔루션,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가스공사 공동의견을 모아서 제출합니다. (* 삼성엔지니어링, 서울버스는 의견을 기 제출함)

가.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취급유종 정비(안 제2조제8호·제9호·제10호)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대리점·주유소·판매소)는 시행령에 규정된 석유대체연료 중 산업통상자...

한국에는 많은 시내버스를 위한 천연가스 충전시설 등이 있으며 대부분 천연가스 차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경을 위해 정부들과 한국버스 업체들은 전기 및 수소버스로 운영 및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E-에너지가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급이 된다면 전국 대중교통은 E-fuel(에너지), 수소, 전기 버스로 세계 최고의 환경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준서(서울버스 대표이사)

나.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신설(안 제5조)
-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바이오항공유, 재생합성디젤, 재생합성항공유 등 석유대체연료의 세부 유종을
구체적으로 정함...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내에, "재생합성메탄"을 추가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도, 합성메탄을 중요한 대체연료의 종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추후 다양한 석유대체연료가 국가 연료 정책에 반영되어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도록 사전적 조치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