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의료기관 개설자의 서류제출 완화(안 제28조제2항) 종합병원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시설 변경으로 인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전검 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
반대합니다
다. 임종실 설치 등 시설기준 정비(안 제34조 등)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 및 규격 마련 등...
반대합니다
라.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 기준 마련(안 제36조제7항) 요양병원 개설자는 간병인의 간병업무 관리·감독 및 간병인 교육·훈련 실시...
반대합니다
마. 의료기관 명칭표시판 규제 완화(안 제40조)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로고" 표시가 가능하도록 허용...
반대합니다
바. 의료기관 감염관리위원회 구성 규정 등 정비(안 제44조제3항, [별표] 8의3) 진단검사부서가 설치되지 않은 요양병원 등의 경우 당연직 감염관리위원에서 진단검사부서...
반대합니다
사. 휴·폐업 의료기관 마약류 적정 관리(별지 제18호)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시 의료기관에서 소지하던 마약류의 처분계획 작성...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이와 같은 악법은 반대합니다
가. 장애인의 진료기록 사본 대리발급 절차 개선(안 제13조의3) 진료기록 대리발급 동의서에 자필서명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대체수단 사용을 가능하도록 함...
반대한다.
나. 의료기관 개설자의 서류제출 완화(안 제28조제2항) 종합병원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시설 변경으로 인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전검 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
반대한다.
다. 임종실 설치 등 시설기준 정비(안 제34조 등)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 및 규격 마련 등...
반대한다.
라.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 기준 마련(안 제36조제7항) 요양병원 개설자는 간병인의 간병업무 관리·감독 및 간병인 교육·훈련 실시...
반대한다.
마. 의료기관 명칭표시판 규제 완화(안 제40조)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로고" 표시가 가능하도록 허용...
반대한다.
바. 의료기관 감염관리위원회 구성 규정 등 정비(안 제44조제3항, [별표] 8의3) 진단검사부서가 설치되지 않은 요양병원 등의 경우 당연직 감염관리위원에서 진단검사부서...
반대한다.
사. 휴·폐업 의료기관 마약류 적정 관리(별지 제18호)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시 의료기관에서 소지하던 마약류의 처분계획 작성...
반대한다.
가. 장애인의 진료기록 사본 대리발급 절차 개선(안 제13조의3) 진료기록 대리발급 동의서에 자필서명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대체수단 사용을 가능하도록 함...
반대합니다 이와 같은 악법은 절대 반대합니다!!!!!
나. 의료기관 개설자의 서류제출 완화(안 제28조제2항) 종합병원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시설 변경으로 인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전검 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
반대합니다 이와 같은 악법은 절대 반대합니다!!!!!
다. 임종실 설치 등 시설기준 정비(안 제34조 등)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 및 규격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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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 기준 마련(안 제36조제7항) 요양병원 개설자는 간병인의 간병업무 관리·감독 및 간병인 교육·훈련 실시...
반대합니다 이와 같은 악법은 절대 반대합니다!!!!!
마. 의료기관 명칭표시판 규제 완화(안 제40조)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로고" 표시가 가능하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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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의료기관 감염관리위원회 구성 규정 등 정비(안 제44조제3항, [별표] 8의3) 진단검사부서가 설치되지 않은 요양병원 등의 경우 당연직 감염관리위원에서 진단검사부서...
반대합니다 이와 같은 악법은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