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성 제시를 위한 명제
1. 대한민국은 주식시장이 안 좋은 영향이 부동산 시장에 스며들음 그에 따라서 정부도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노력을 함 (하지만 이미 굳어짐)
2. 1.에따른 이유로 부동산을 살때 단지 살기 위해서가 아닌 좋은 투자처가 되어야함 즉, 경제적으로 어느정도 이득이 있어야 사람들이 눈을 돌리는 것
3. 지방에 미분양 주택들은 악성재고임 누가 사가지도 않고 서울 사람들이 집값이 싸서라도 일자리를 찾아보려고 오지도 않음 결국 경제 순환은 안되는 것
4.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와서 주거가 안정되어야 옴 아니면 주거가 안정적이여서 일자리를 찾으려해서 살기가 좋거나 최소한 둘 중 한가지는 충족이 되어야 지방경제도 돌아가고 이에 따른 저출산도 지방에서라도 회복 될 것이라고 봄(지금 대한민국에 모든 원흉은 부동산 과열 + 주식시장의 밑바닥)
5. 지방에 청년들이 많고 청년들의 투표수가 많아야 청년에 맞는 정책이 나오면서 나라가 우상향하는 그래프로 변할 수 있음
6. 현재 집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40~60대 산업혁명을 몸소 겪은 세대임 이 세대가 주로 다주택자가 되고 되어있고 되려고 함 이 사람들이 지금 집을 사서 공급을 해줘야 공급이 많아지면서 집 값이 줄어들 수 있음
7. 청년들은 전보다 저렴한 월세에 전보다 좋은 집에 살면서 바뀌어 가는 정책 속에서 미래를 보며 그 다음 기성세대가 되어 다주택자가 되면서 아래 세대를 위해 또 집을 공급해 줄 것임
8. 종부세만으로는 다 주택자들의 마음을 절대로 못 삼 (지방 미분양은 청년들도 떠나가는데 앞으로 살 사람은 더더욱 없는데 과연 어떤 생각없는 사람이 사겠음)
9. 결국 팔려야 투자가 가치가 있는 법 팔리지 않는 물건은 아무리 공시지가가 얼마고 가격 측정이 100억인들 수요와 공급으로 살 사람이 나올때까지 떨어지기 마련임
10. 지방 미분양 아파트는 청년이 떠나가는 와중에 그 누구도 매수하지 않을 것임 10년만 지나도 헐값이 될 것이기에 투자가치가 없음
결론 :
1.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야함 다주택자들을 위한 주택수 제외 항목이 필요함
2. 상위 9.번 항목을 보면 다주택자들이 버틸수라도 있게 주택수 제외 항목을 넣어주면 버틸 수 있어서라도 조금은 매수세가 생길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