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김 O O | 2024. 5. 27. 16:05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등 신고를 위한 서식 신설 (안 별지 제10호부터 제10호의5까지 서식)...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5. 27. 16:05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등 신고를 위한 서식 신설 (안 별지 제10호부터 제10호의5까지 서식)...
    의견 :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요청 
    370세대이지만, 34년된 아파트로 고시제정안의 대상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설비가 우리 아파트에 없음.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일괄적용은 타당하지 않아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27. 16:0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임 O O | 2024. 5. 27. 15:56 제출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안 제8조)...
    국민의 안전과 복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른 시일 안에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오 O O | 2024. 5. 27. 15:54 제출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안 제8조)...
    유지보수 관리기준 댓가산정의 과대 책정 의견
  • 오 O O | 2024. 5. 27. 15:36 제출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1)...
     다. 의견
    
            시행규칙(안) 부칙제2조에 따르면 2024년 7월19일 법이 시행되고 2024년 8월 18일까지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든지, 정보통신공사업체에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을 위탁해야 하는데 1개월 내로 이행하기 어려워 보임.
    
            ㅇ 연면적, 세대 수 별 지정일이 1년 씩 연기되는 것 아닌가 생가됩니다.
  • 김 O O | 2024. 5. 27. 15:2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유지보수 제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24년 1만제곱미터, 1,000세대부터 시작하여, 1년 이후 1천제곱미터, 300세대로 전면시행하도록 빠른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 손 O O | 2024. 5. 27. 14:46 제출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안 제8조)...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 손 O O | 2024. 5. 27. 14:46 제출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1)...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 손 O O | 2024. 5. 27. 14:46 제출
    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기한, 제출서류,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는 변경 신고 사항, 절차 및 
         서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 손 O O | 2024. 5. 27. 14:46 제출
    라.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위해 관련 서식 정비
         (안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 손 O O | 2024. 5. 27. 14:46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등 신고를 위한 서식 신설 (안 별지 제10호부터 제10호의5까지 서식)...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 손 O O | 2024. 5. 27. 14:4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4. 5. 27. 14:37 제출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안 제8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7월부터 혼란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빠른 개정 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4. 5. 27. 14:37 제출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1)...
    정보통신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개정안대로 빨리 통과되어야 합니다.
  • 김 O O | 2024. 5. 27. 14:37 제출
    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기한, 제출서류,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는 변경 신고 사항, 절차 및 
         서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
    국민의 안전과 복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른 시일 안에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4. 5. 27. 14:37 제출
    라.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위해 관련 서식 정비
         (안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5. 27. 14:37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등 신고를 위한 서식 신설 (안 별지 제10호부터 제10호의5까지 서식)...
    국민의 안전과 복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른 시일 안에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4. 5. 27. 14:3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유지보수 제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24년 1만제곱미터, 1,000세대부터 시작하여, 1년 이후 1천제곱미터, 300세대로 전면시행하도록 빠른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 차 O O | 2024. 5. 27. 14:27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결사 반대합니다. 2024.5.3.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된 정보통신설비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고시 제정(안)에 관하여 첨부파일과 같은 이유로 공동주택의 적용을 결사 반대 합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