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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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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5. 23. 17:54 제출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1)...
    찬성.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건축물 규모나 종류에 따른 선임기준이 꼭 필요합니다.
  • 김 O O | 2024. 5. 23. 17:54 제출
    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기한, 제출서류,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는 변경 신고 사항, 절차 및 
         서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
    찬성. 유지보수 관리자 선해임 및 지자체 신고내용은 자세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 김 O O | 2024. 5. 23. 17:54 제출
    라.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위해 관련 서식 정비
         (안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찬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식 정비는 필요합니다.
  • 김 O O | 2024. 5. 23. 17:54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등 신고를 위한 서식 신설 (안 별지 제10호부터 제10호의5까지 서식)...
    찬성. 유지보수 관리자 선해임 및 지자체 신고내용을 위한 서식은 필요합니다.
  • 김 O O | 2024. 5. 23. 17: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 법률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4. 5. 23. 17:29 제출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안 제8조)...
    “정보통신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개정안대로 빨리 통과되어야 합니다.”
    
  • 박 O O | 2024. 5. 23. 17:29 제출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7월부터 혼란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빠른 개정 부탁드립니다.”
    
  • 박 O O | 2024. 5. 23. 17:29 제출
    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기한, 제출서류,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는 변경 신고 사항, 절차 및 
         서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7월부터 혼란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빠른 개정 부탁드립니다.”
    
  • 박 O O | 2024. 5. 23. 17:29 제출
    라.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위해 관련 서식 정비
         (안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7월부터 혼란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빠른 개정 부탁드립니다.”
    
  • 박 O O | 2024. 5. 23. 17:29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등 신고를 위한 서식 신설 (안 별지 제10호부터 제10호의5까지 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7월부터 혼란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빠른 개정 부탁드립니다.”
    
  • 박 O O | 2024. 5. 23. 17:2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유지보수 제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24년 1만제곱미터, 1,000세대부터 시작하여, 1년 이후 1천제곱미터, 300세대로 전면시행하도록 빠른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4. 5. 23. 16:20 제출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안 제8조)...
    빨리 개정해 주세요
  • 김 O O | 2024. 5. 23. 16:20 제출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1)...
    빨리 개정해 주세요
  • 김 O O | 2024. 5. 23. 16:20 제출
    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기한, 제출서류,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는 변경 신고 사항, 절차 및 
         서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
    빨리 개정해 주세요
  • 김 O O | 2024. 5. 23. 16:20 제출
    라.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위해 관련 서식 정비
         (안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빨리 개정해 주세요
  • 김 O O | 2024. 5. 23. 16:20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등 신고를 위한 서식 신설 (안 별지 제10호부터 제10호의5까지 서식)...
    빨리 개정해 주세요
  • 김 O O | 2024. 5. 23. 16: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빨리 개정해 주세요
  • 한 O O | 2024. 5. 23. 14:52 제출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안 제8조)...
    찬성
  • 한 O O | 2024. 5. 23. 14:52 제출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1)...
    찬성
  • 한 O O | 2024. 5. 23. 14:52 제출
    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기한, 제출서류,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는 변경 신고 사항, 절차 및 
         서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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